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근로자일 수 있다 — 3.3%와 근로자성의 실제 판단 기준
마사지 업계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급여에서 3.3%를 떼는 방식은 드물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나는 프리랜서니까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다"고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전제가 늘 맞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 두면 되는지 정리한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혔든 판단은 실질로 한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따질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본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 업종이 아니라 프리랜서·위탁 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3.3%를 뗐으니 프리랜서 아닌가요
가장 흔한 오해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는 사업장이 정하는 사무 처리 방식에 가깝다.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난다면 계약 형식만 바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이루어진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판단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적용되고, 업무 수행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이 가운데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성은 특히 중요한 징표로 다뤄진다. 정해진 장소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근로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장 상황에 이 기준을 대보면
기준을 실제 근무 모습에 대보면 감이 잡힌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약이 없어도 업장에서 대기해야 하며, 업장의 베드와 오일과 유니폼을 쓰고, 스케줄을 관리자가 짜 주며, 다른 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다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가 여러 개 겹친다.
반대로 본인이 일하는 날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장비로 여러 업장을 오가며, 업무 방식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다만 항목 몇 개를 세어 스스로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근무 형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근거를 남겨 두는 것까지다.
근로계약서라면 서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네 가지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제55조)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특히 임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까지 적혀야 한다. 마사지 업장에서 흔한 건당·비율제 정산이라면 이 항목이 비어 있는 계약서가 적지 않다. 공고 문구가 계약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는 당일지급·페이보장 문구 확인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지금부터 남겨 둘 기록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인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 출퇴근 시각을 알 수 있는 것 — 근태 앱, 단체 대화방의 출근 보고, 교통카드 내역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시지 — 스케줄 배정, 응대 방식 지시, 대기 지시
- 급여 입금 내역과 정산 내역서
- 계약서와 그 부속 서류의 사본
- 유니폼·비품을 업장이 제공했다는 정황
이런 자료는 정산 다툼이나 퇴직금 문제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공식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새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마사지 채용 공고를 볼 때 급여 액수만이 아니라 고용 형태 표기를 함께 확인해 두자. 면접에서 물어볼 항목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정리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3.3%를 떼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판단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고 이루어진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일은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일한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