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3.3%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 판단 기준 다섯 가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를 떼고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1 — 업무 내용과 방식을 누가 정하는가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결과물만 정해 두고 방법은 본인이 결정한다면 프리랜서 쪽입니다.

관리 순서, 응대 방식, 코스 구성이 매장 매뉴얼로 정해져 있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지각하면 제재가 있으며, 임의로 빠질 수 없다면 근로자성이 강합니다. 예약이 있을 때만 나오고 스스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반대 방향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약 없어도 대기해야 한다"면 그 대기 시간 자체가 근로시간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다면 프리랜서에 가깝고,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대체 근무를 사업주가 통제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간, 베드, 오일, 수건 같은 도구를 사업주가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한다면 근로자 쪽입니다. 본인이 장비를 갖추고 손실 위험을 지면 사업자 쪽입니다.

유니폼비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제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강합니다. 건별 수수료 구조라도 최저 보장액이 있거나 사실상 고정급처럼 운영된다면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 몇 개를 충족해야 한다는 식의 공식은 없습니다.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1·2번이 강하게 나타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원천징수분은 별개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노무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계약서(있다면),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나 스케줄 대화,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특히 지시를 받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무 시간과 지시 내용이 남는 기록을 보존하세요.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기준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야간·연장 가산 계산은 심야 근무 수당 계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라고 서명했습니다.
그 문구가 판단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봅니다.

Q. 지금 일하는 중인데 문제 제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퇴사 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곳에서 일했는데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한 곳은 근로자, 다른 곳은 프리랜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테라피하이어 편집팀이 편집정책에 따라 작성·검토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채용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고, 내용 오류는 help@therapyhire.club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