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 — 휴게시간과 갈리는 기준
공고에는 "10시 출근, 22시 마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예약이 비는 시간이 길다. 그 비는 시간을 놓고 업소와 관리사의 계산이 갈린다. 업소는 "쉬는 시간"이라고 하고, 관리사는 "나가지도 못했는데 왜 안 쳐 주냐"고 한다.
이 다툼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손님이 없어 손을 놓고 있어도, 예약이 잡히면 즉시 응해야 하는 상태로 매장에 있었다면 그건 일한 시간이다.
마사지 업소의 하루는 예약 사이의 공백이 많다. 이 공백에 매장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이라면 시급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다. 급여 형태가 건당이든 일급이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이 전체 시간이 기준이 된다.
휴게시간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같은 공백이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을 것 —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쉬어"는 휴게시간이 아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매장을 벗어나도 되고, 전화를 안 받아도 되는 상태여야 한다
- 호출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 — 예약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야 한다면 대기시간이다
즉 "쉬어도 되는데 부르면 와야 한다"는 대기시간이다. 이 구분 하나로 하루 근로시간이 두세 시간씩 달라진다.
법이 정한 휴게시간의 양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한다. 근무가 끝난 뒤에 몰아서 주는 방식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다. 그래서 업소 입장에서는 공백을 휴게로 처리하고 싶어진다. 여기서 공고에 적힌 시간과 실제 급여가 어긋나는 지점이 생긴다. 공고 문구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구인공고에서 확인할 근무조건에 정리해 두었다.
계약 전에 물어야 할 한 문장
면접에서 물을 것은 간단하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으로 빼나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면 대부분 정리된다. 휴게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에 매장을 나가도 되는지다. "나가도 된다"는 답이 나오면 휴게시간으로 처리해도 다툴 여지가 적고, "매장에 있어야 한다"는 답이 나오면 그건 대기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급여 형태별로 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급여 형태별 실수령 계산 편을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르다.
남겨 두면 좋은 기록
나중에 문제가 될 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다. 어렵지 않다.
- 출퇴근 시각 — 메모 앱에 하루 한 줄이면 된다
- 예약 배정 내역 — 몇 시에 몇 건을 했는지
- 업소 단톡방 공지 — "오늘 대기 필수" 같은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 세 가지가 몇 달치 쌓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드러난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는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 편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가
휴게시간(제54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규모 업소에서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로 직결된다. 가산수당으로 다투기 어려운 대신, 총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를 보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없어서 쉬라고 했는데 매장엔 있었다면?
호출에 응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대기시간으로 본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휴게시간에 나갔다 오라고 하면 손해 아닌가?
무급인 대신 실제로 자유로운 시간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시급과 하루 총 시간을 계산해 봐야 안다. 시간이 아깝다면 휴게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쪽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다.
